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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극3특’ 부응”···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체계 정비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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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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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은 1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의 충청권 확대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이 될 광역교통체계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부응해 특별시·광역시에 집중된 현행 대도시권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청권 주요 도시를 포괄하는 초광역 교통생활권 확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도시 간 공간계획과 교통체계의 연계 발전이다. 충청권에서도 그동안 대전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망만으로는 지역 확장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충청 북부권의 발전축이 수도권으로 빨려들면서 충청권 전체의 성장 동력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대도시권 정의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충청권 차원의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용역에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대도시권 확대가 가져올 충청권 발전 파급효과 분석,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충청권이 이미 하나의 거대한 경제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도시권 범위 확장은 충청권을 초광역권으로 통합하는 유기적 교통망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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