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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점선면]20명 중 1명 ‘이주배경’ 이웃인데···아직도 혐오하고 차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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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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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3월7일, 저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한 수감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25일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던 중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의 폭력적인 포위 단속을 당하자, ‘이주노동자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지금은 2년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면회실 아크릴판 너머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들(이주노동자)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보듬고 가야죠. 걔들이 칼을 들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걔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다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서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이주민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아직 그대로인 듯해서입니다. 그와의 인터뷰 이후에도 차별과 혐오의 농도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점선면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이웃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가 전년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5.2%.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인 셈입니다. 이주배경인구란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 내국인이 67만2000명(24.8%)이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22만3000명(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30대가 66만명(24.3%), 20대가 57만명(21.0%), 40대가 41만9000명(15.4%)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8만7000명(3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만5000명(17.5%), 인천 18만명(6.6%), 충남 17만6000명(6.5%), 경남 16만8000명(6.2%) 등이었습니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11만3000명), 지역 인구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21.1%)이었습니다.
연령과 지역 분포에서 드러나듯, 이주배경인구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공단이나 소규모 제조업, 농·어촌, 건설현장, 식당·숙박업소 등에서 일합니다. 힘들고 열악해서 한국인 정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들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외곽이나 비수도권 도시는 이주민이 없으면 지역사회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구의 통근버스 기사가 “걔들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도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와 무관하지 않고요.
이주민들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서 살고, 폭언·폭행을 당해도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과로, 각종 인권침해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일손에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계속 깎이고, 저비용으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당할 이주노동자를 찾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선소 이주노동자를 크게 늘린 것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꼼수에 가까웠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왜 미등록 신세가 됐는지 들여다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추방·단속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다치거나 죽는 이들까지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명분으로 이뤄진 단속으로 20대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가 공장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진 이주민 혐오도 심각합니다. 보수·극우단체는 혐중시위를 열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한 극우 정치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니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혐오를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정치가 나서서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짱깨주의의 탄생>을 쓴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라며 “이 문제를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차별금지법이나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일손’으로만 보는 정책적 관점을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우리 대신 힘든 일을 해 줄 고마운 분들’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민이라고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건 아닐뿐더러, 그런 관점으로는 열악한 일자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죠.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일자리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일손’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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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저항하는 장면을 두고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항의한 행동을 두고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며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군인들이 총알도 없고 누가 봐도 제압할 의지도 없다”며 “그런데 되레 (군인들에게) 가서 총기를 잡고 흔들면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안 대변인의) 복장도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가죽 재킷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풀 메이크업)하고 뒤에서 이게 민주당의 실체인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날 밤에 조작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봐야 된다”며 “증언이나 이런 증거의 수집 과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만약 오염됐다고 하면 판결 역시도 오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배우와 가수 등 유명 인사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공식 홍보하고 있으며 이 앱은 대한민국에서만 30만명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파라다이스 카지노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으로 제작된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4일부터 9월17일까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를 38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에서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로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인이나 MBC·KBS 등 방송 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 포함), 8건이었다. 정부·공공기관의 인증, 유명 기업·단체 제휴 사칭은 각각 24건, 13건이었다.
이들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유명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기업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며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서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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