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희망조차 포기한 상태”…인도네시아 폭우 사망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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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로이터통신 등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003명이 숨지고 218명이 실종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상자는 5400여명이 발생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공공시설 1200곳. 의료시설 219곳, 교육시설 581곳, 종교시설 434곳, 다리 145개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에 약 31억달러(약 4조5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아체주에서는 60%가량이 정전 상태다. 아체주의 한 주민은 AFP통신에 “희망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조차 포기한 상태”라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5일 사이클론 ‘세냐르’가 쏟아낸 기록적인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다. 통상 인도양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사이클론과 달리 세냐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믈라카 해협에서 생성됐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사이클론이 더 잦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 산업, 건설 활력), 부동산 안정(주택 공급, 주거 복지), 공정 사회(안전 혁신, 약자 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 개혁) 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실행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첨단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규 광역교통망은 지방권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교통 투자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이 대통령 임기 내 53%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투자 비중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보고됐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이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렀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위각시설,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며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주거약자와 교통약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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