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광주도서관 붕괴,‘안전불감 도시’ 되려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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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매몰자 2명을 수습했고, 실종 상태였던 2명은 수색 작업 끝에 구조대가 전날 수습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화를 입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붕괴 사고가 난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트러스)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전문가들은 총길이 168m의 건물에서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 용접만으로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구조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할 대목이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당초 지지대 설치를 검토했다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이 도서관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난항을 겪었다. 설계·계약 변경도 7차례나 이뤄졌다. 여러 정황상 공정을 단축하려다 무리한 공사를 했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장소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6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으니 현장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광주에서 2021~2022년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와 학동 참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공적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어떨지 걱정될 뿐이다. ‘안전불감 도시’란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그때그때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봉책만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에 안전불감증을 끝장낸다는 각오로 위법 사실을 낱낱이 가려야 한다. 안전사고가 잦은 배경에 공무원의 봐주기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SNS에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돌아보는 글들이 올라온다. 개인도 이렇게 1년을 정산하는데, 정부 역시 한 해 동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테다.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정부는 높은 성과 달성률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다만 발표된 수치만큼 우리의 일상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늘 의문이 남는다. 숫자 뒤에 가려진 행정의 착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과거 한 참여 거버넌스 사업에서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정책이 정해진 상태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놓인 현실을 해결하는 데에도 비슷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 양호경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구직 지원금 등을 통해 청년을 ‘구직 중’ 혹은 비정규직 상태로 전환하면 통계상으로는 상당수가 ‘쉬었음’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실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착시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택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건설·매입임대를 포함해 5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말을 앞둔 시점의 결과 자료를 보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역시 2024년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렀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반복되어도 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해를 넘기고, 새해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주택 정책에서 착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 행정이 조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집의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계마다 실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집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에 포함되거나, 민간 협업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사실만으로 실적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예컨대 ‘특화형 임대주택’은 작년에만 6000가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에 그럴듯한 숫자만 채워가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시민에게는 매번 또 다른 신기루만 제시될 뿐이다.
이번 정부는 행정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첫해에는 집행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행정 조직이 말초까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착시를 만들어내는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다. 숫자를 채우는 행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숫자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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