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적] ‘총알받이’ 평가원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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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국에서 대학 입시만큼 휘발성이 강한 소재도 없다. 대통령 등 권력자 입장에선 대입 관리가 엄청난 ‘리스크’이고, 잘해야 본전이다. 특히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정성과 엄밀성,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단 한 명이라도 불합리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입으면 안 되고, 출제·채점 과정에 털끝만 한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수능을 ‘외주화’하고 있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입 정책을 총괄하고 제도를 운용하는 부처는 교육부지만, 수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관장한다.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해 또 한 명의 평가원장이 ‘총알받이’ 신세가 됐다. 평가원은 “오 원장은 수능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했다”고 밝혔다. 올 수능에선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며 절대평가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된 건 차치하고, 당장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국어 영역에선 철학교수도 풀기 어려운 ‘칸트 문항’이 나왔고, 서울대 교수가 정답이 2개라고 대놓고 이의를 제기한 문항도 있다.
과거에도 평가원장은 ‘파리 목숨’이었다. 박도순 초대 원장 이후 총 12명의 원장이 있었지만,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인사는 4명뿐이다. 오 원장 전임자인 이규민 원장도 1년3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킬러문항’ 제외 방침에 어긋나게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였다. 평가원장 교체가 ‘물수능·불수능’ 입시 혼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평가원장에게 씌우고, 평가원의 기술적 실수인 양 치부하는 부조리극이 반복되고 있다. 1994학년도에 도입된 수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수능을 유지할지 말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39.8%로 전국에서 서울(39.9%) 다음으로 높았다. 앞서 5년 동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 거주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신고나 도움 요청이 늦어질 수 있고, 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개인정보나 환자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119안심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정확하고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12일 대전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119안심콜은 구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가 맞춤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나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119안심콜은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가 121만명을 넘어섰다. 독거노인과 만성·중증질환자, 고령자 등의 가입 비중이 크고, 임산부의 서비스 가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u119.nf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이고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어 위급상황 시 본인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며 “119안심콜에 등록하면 위급 상황에서 더욱 빠른 구조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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