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열차 예매난에 불법인 ‘대리구매 플랫폼’까지 등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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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KTX·SRT등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예매난이 이어지자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비용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매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틈타 위법적 열차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9알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차표 예매 대행’ 업체를 표방한 A업체는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속열차 승차권 ‘취소표’를 대리로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출발시간이 임박해 나오는 취소표를 선점하는 것은 그간 손 빠른 이용자들이 흔히 쓰던 ‘예매 꿀팁’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를 대신해주고 대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평균 10분 내 확보’ ‘성공률 95%’라며 홍보했다.
A업체는 자신들의 영업이 ‘기차 서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인력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1000명이 같은 열차를 조회해도 실제 서버 트래픽은 1명 수준’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범위인 2~4초 간격으로 정상 조회를 반복해 대행해드린다’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SR)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과 SR의 위탁을 받아 승차권을 판매하는 여행·숙박 플랫폼이 있지만 A업체는 ‘서비스는 SR·코레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열차표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KTX·SRT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입석 승객으로 인한 혼잡도는 올해 기준 KTX 106%, SRT 132% 수준이다.
열차표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를 시도하는 승객들도 생겼다. SR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예매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업체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역시나 위법이다. 무엇보다 이런 영업방식을 방치하면 향후 유사 업체의 난립을 부를 수도 있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적인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철도사업자들은 A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SR 관계자는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업체의 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종의 ‘암표거래’로 철도사업법상 위법”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업체에게도 운영 위법성 소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불가리아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촉발한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임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의회 표결 직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연령과 민족·종교의 사람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연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이달 초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주요 도시 곳곳으로 확산했다. 전날에는 소피아 의회 건물 앞에만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정치인들의 캐리커처가 담긴 팻말을 들며 “진절머리가 난다”고 외쳤다.
불가리아 시민들은 내년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안이 정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사실상의 세금 인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이 공공 재정 관리기관의 부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 인상 우려도 민심을 자극했다.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지만, 인플레이션 탓에 유로존 가입을 연기해왔다.
이번 시위는 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인 Z세대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가리아의 Z세대는 1989년 공산정권의 붕괴와 그 이후 이어진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로, 대부분이 이번이 첫 대규모 시위 참여였다.
틱톡 등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조직된 Z세대 시위대는 ‘Z세대가 온다’, ‘Z세대 대(vs) 부패’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의사당 앞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영상과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커다란 스크린에 반복 재생됐다.
불가리아 싱크탱크 민주주의연구센터의 마틴 블라디미로프 국장은 “이번 시위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를 장악해온 뿌리 깊은 집권층의 관행에 맞서는 젊은 세대 시민들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득권에 분노한 Z세대의 시위는 불가리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최근 수 개월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네팔과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멕시코, 탄자니아 등지에서 부패와 불평등에 반발한 Z세대가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했다.
영국의 위기분석기업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마리오 비카르스키 분석가는 “유로존에 막 들어가는 불가리아가 재정 정책과 관련된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유럽에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 두 달 만에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이 단행되면서, 불안정하게 이어져온 가자지구 휴전이 한층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친 데 대응하는 보복 조치로 하마스 지휘관 라에드 사드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앞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는 과정에 폭발물이 터져 자국 병사 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드는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와 함께 하마스의 양대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로켓 등 무기 생산, 터널·지휘소를 비롯한 군사 인프라 건설을 총괄하는 등 군사조직 참모총장 역할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사드가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수배해온 하마스 인물 중 한 명이며, 20년 넘게 여러 차례 사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고 전했다.
IDF는 “사드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서 무기 생산이 계속되도록 주도했다”며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날 사드의 사망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자지구에서 민간 지프형 차량이 표적이 돼 5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이 고의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적 공습이 지난 10월10일 미국 중재로 아슬아슬하게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긴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표적 공습은 지난 10월 시작된 휴전 협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드의 죽음은 휴전 이후 벌어진 하마스 고위 인사 암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의 전직 고위 정보장교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이 휴전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마스를 공격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누리려 한다며, 이번 표적 공습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휴전 합의 후 재무장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공습에 나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오는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범위 확대,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을 위해 ISF를 배치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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