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 기준금리 인하에도 환율 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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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레 올랐고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여전히 높아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 연준이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낮추기로 결정한 이후 환율은 5.9원 내린 1465.5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한때 1473.9원까지 올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금리를 뜻한다.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지난 9월처럼 내년 중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둔화 위험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보는 해석도 나왔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파월 의장 발언, 점도표 등을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시장 기대에 비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던 만큼 달러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탄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기보다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고환율의 주 원인이 한·미 간 금리 격차보다는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점도 환율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산운용사, 개인 등이 여러 목적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해외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미 기준금리 인하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으로 돌아섰다. 미국 오라클 매출 부진으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자리를 대신한 직무대리가 역시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러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전문의 A씨 대신 다른 전문의를 직무대리로 지정한다고 경찰병원에 통지했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뒤 A씨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뒤늦게 A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청 측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대리를 맡는 데 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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