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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저녁 먹으러 왔는데···노조 조끼 벗어야 한다는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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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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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서울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손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엑스 등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김 사무장 등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저녁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요원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적힌 노조 조끼나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했다.
영상 속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 청와대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말하자 안전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했다. 이김 사무장이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게 노동자 혐오”라고 말하자 보안요원은 “저도 노동자”라고 맞받았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김 사무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백화점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즉각 제지당했는데, 규정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며 “원청이 백화점이 책임을 하청 보안요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교보문고에서도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이 서점 출입 당시 조끼에 붙은 선전물을 가리라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요청서를 보내 노조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 등이 쓰인 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을 출입하려 하자 제지당한 것을 두고 인권위는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롯데백화점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게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밝혔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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