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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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다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해사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이 이뤄진 것은 약 3주 만이다.
앞서 롄윈강해사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약 870㎞ 떨어진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을 예고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오키나와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두 차례 조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당한 훈련’에 접근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이며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으며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고찰 도다이지(東大寺)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장소인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의례적 요소가 줄어들어 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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