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가AI전략위 ‘3대 AI 강국’ 도약 로드맵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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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행동계획에는 AI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보안 점검 체계 도입 등 9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전략위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동계획, 이른바 ‘AI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AI 액션 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에 이를 뒷받침할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권고 사항은 300개에 이른다.
먼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을 꾀한다.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도 수립해나간다. 이를 위해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로봇·자동차·전자 등 산업별 데이터 확보·표준화 및 AI 모델 기반 생산 등을 추진한다.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방 분야 AX 전략도 마련된다. 이 밖에 K-AI 특화 시범도시의 단계적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촉진, 노동·복지·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임문영 AI 전략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번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프라와 인재 확보,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 AI의 토대 마련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이전의 선언적 국가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시한 실행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 과제마다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부처 간 협력을 강제하는 일명 ‘깔대기 전략’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임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책 권고사항 300개 중 86개는 내년 1분기, 161개는 내년 2~4분기, 53개는 2027년 이후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청취한 뒤 내년 초 열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투자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AI 전환이란 대세에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AX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떠오른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는 한편 “기본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점을 고민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가 97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광장의 후속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과제에선 빠졌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에너지 대전환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설계 역시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결과 공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1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배전망 구축 계획,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등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변경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북과 기존 계획에 전가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며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본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추진해 왔다”며 “새만금위원회 재구성과 공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속도 조정’과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50년 완성인데 너무 멀다”며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후 경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 역시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지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의존형 계획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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