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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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이 전달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금품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전달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 당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의혹을 더 살펴보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통일교의 금품지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번 달로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나, 범행 일시를 2022년 등 이후 시점으로 계산하면 여유가 생기지만, 경찰은 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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