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 미국 주도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 참여…선언문에 중국 겨냥 표현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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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한·미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두고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했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차관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유사 입장국들이 각각의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 참가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선언문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경제안보를 위해선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압적 의존’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에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덤핑 관행으로 인한 시장 왜곡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보호한다”, “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시장적’이나 ‘과잉생산’ 등은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 7개국(G7) 회의 등에서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단어다.
참가국들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살린 공동 투자 및 연구, 인력 교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4%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3%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1.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1%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3.5%포인트와 2.4%포인트 떨어졌다. 인천·경기에서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 6.9%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은 3.1%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7%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도덕성 리스크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다만 주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며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5.8%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4.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만에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4%, 개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4%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전 당대표)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4.7%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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