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단독]선관위, 이 대통령 ‘정원오 칭찬’에 “선거법 위반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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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 올 뉴 넥쏘’(사진)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997년부터 시작한 유로 NCAP 테스트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유로 NCAP은 넥쏘가 정면과 측면 충돌 때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주요 신체를 잘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성인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는 앞 좌석과 머리 받침인 헤드레스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차가 넥쏘를 추돌했을 때 성인 더미(인체 모형)의 경추 부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어린이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는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 때 6세와 10세 더미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잘 보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넥쏘는 사고 발생 때 긴급 구난 센터에 자동으로 사고를 알리는 시스템과 충돌 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탑재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로 NCAP은 넥쏘가 물에 빠졌을 때도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됐다고 확인했다.
이 밖에 넥쏘의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은 보행자 반응 평가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 5, 2022년 아이오닉 6, 올해 9월 아이오닉 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 이틀 뒤였던 지난해 9월11일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이 접견실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노트에 적었다. 이미 교체가 진행되서야 상황을 알게 됐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랍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그는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를 거쳐 ‘반인권 인사’를 거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 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어본 직후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직원들에게 ‘동성애자냐’라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의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포섭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들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건, ‘혐중 시위’ 등에 대해 인권위가 성명을 내거나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대표적 재난 피해자 인권 문제가 있었던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원장직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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