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대출금리 보험료 끼워넣기’ 금지법 국회 통과…금리, 실제로 낮아질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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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 1t 트럭 돌진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문영인씨(23)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문씨가 지난달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문씨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지난달 13일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간 사이 변을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했다.
가족들은 “문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문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을 통해 전했다.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앓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 최서영씨는 “영인이는 천사였다”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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