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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연기 발생하자 드론 자동 이륙”···관악구, 산불감시 ‘디지털 전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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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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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관악구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불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ICT 산불 감시 플랫폼은 폐쇄회로(CC)TV, 드론, 관제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연동해 산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이다.
구는 지난 2일 수도방위사령부, 관악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시연회를 열고 플랫폼의 성능을 최종 점검했다.
관악구의 전통사찰인 성주암 인근에서 산불 상황과 유사한 인공 연막을 발생시켰을 때 사람의 개입 없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지 확인했다.
이날 성주암에서 연기가 발생한 후 약 5분 만에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했다. 현장에서 드론은 연기 발생 위치를 실시간 영상으로 상황실에 제공했다. 이후 드론을 수동 조작해 해당 일대를 수색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관계기관은 플랫폼 화면 공유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박준희 구청장은 “선제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며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집권 2년차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 역시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첫 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안과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5개 청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연초에 실시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당겨 집권 2년차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까지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19부·5처·18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28개 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 사안을 제외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형법 위주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권면직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심야 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것 아니냐”라며 “쿠팡은 새로운 고용·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 노동에 대한 할증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에는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동자 생활 경험과 일터에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여동생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기를 바라는 바보 같은 노동자가 있겠느냐”면서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며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한 130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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