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당 과방위원들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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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증인 불출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강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는 17일 청문회 불출석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현직 대표가 아니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불출석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자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와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 의장 등의 불출석사유서를 공개하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게도 금지된 소망이 있다. 바로 항공 여행이다. 이 지면에서 최소 5년은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선언했었다. 다른 친환경 실천은 사심으로 좋아서 하는데 오직 이것만은 예외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러워 가끔 배알이 꼬일 지경이니까.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2025년 최소 2%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6%, 205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동식물성 기름 등인데 기존 석유계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 곁에도 지속 가능 항공유가 널려 있다. 치킨집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자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떠오른 소재가 있으니, 바로 흔히 버려지는 비닐이다.
원래 폐비닐은 재활용계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라면 봉지처럼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혼합 재질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 물질로 재활용하기 힘들다. 폐비닐 중 극히 일부만 질이 떨어지는 팔레트나 화분 생산 등에 재활용되고,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고형 연료가 된다. 재활용 가치가 없으니 폐비닐은 쉽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다. 하지만 폐비닐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기술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폐비닐에서 기름을 짜서 비행기를 띄우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열 분해유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서울시는 주택가와 상가에 폐비닐만 담는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 중이다. 갑자기 왕후장상의 유일한 핏줄이 된 천덕꾸러기처럼 폐비닐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폐비닐 수거 전용 봉투에는 과자 봉지, 비닐장갑, 뽁뽁이, 양파망, 음식 포장 비닐, 보온 팩, 자투리 비닐 등 모든 비닐을 넣어도 된다. 오직 한 가지, 마트와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사용하는 랩만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랩은 PVC 플라스틱인데 태울 때 다이옥신이 나오고 일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게다가 PVC 처리 시 유해가스가 재활용 기계를 부식시키므로 PVC 랩은 폐비닐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과 지구를 해치고 끝내 재활용까지 막는 폐비닐계의 ‘빌런’인 것이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19년 PVC 랩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마트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랩의 약 80%가 여전히 PVC다. 이와 달리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 소재라 폐비닐 수거 봉투에 넣어도 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7~8년에 한 번씩 죄책감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지속 가능 항공유가 더 많이 사용되길 소망한다. 그 마음으로 플라스틱의 약 30%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싹싹 긁어모은다. 더불어 폐비닐 재활용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 PVC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 사심을 담아 PVC 랩 금지 서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발생한 가스중독사고로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2명 중 1명이 숨졌다.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이날 숨졌다.
A씨는 뇌사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후 2시10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A씨와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포스코 소속 소방대원 등 4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A씨와 함께 청소를 했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은 중태인 상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포스코 포항 본사와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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