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 탄핵 시 헌재 부숴야”…김용원 ‘막말’ 감사원, 고발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 탄핵 시 헌재 부숴야”…김용원 ‘막말’ 감사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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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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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은 헌재가 지난 2월 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여러 건 올렸다. 그는 1월10일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며 보도자료에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독서가 삶을 구할 수 있을까.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스 윌슨(93)은 영국 문학의 거장 제인 오스틴(1775~1817)이 자신의 노년을 구했다고 말한다.
시작은 권태에서부터였다. 가족 모두 무탈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었다. 하지만 예순 살 생일 파티에서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다. ‘세상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졌구나’ 그는 벼락처럼 깨달았다. 이대로는 남은 인생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결국 나이 일흔, 저자는 남편에게 졸혼을 선언한다.
시골집을 장만한 그는 그곳에서 가족과 일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다. 평생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해온 그는 평생 사랑해온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다시 읽기로 한다.
책은 10년간 시골집에 칩거한 저자가 제인 오스틴 작품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쓴 회고록이다. 열다섯 살에 처음 읽자마자 반했던 <오만과 편견>부터 자주 읽지는 않았던 <노생거 수도원> 등 6권이 소개된다. 책 뒷부분에는 귀여운 ‘독서 처방전’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불안증에 효과적인 치료제로는 <맨스필드 파크>를, 극심한 기분 변화가 문제라면 <이성과 감성>을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실제 저자에게 제인 오스틴의 책은 치료제였다. 그는 가부장제의 짙은 그늘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에게서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 되살아난 의욕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는 88세 때 시드니대학에서 독서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90세에 이 책을 출간한다.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걸 몸소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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