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성사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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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 출범 시에는 (개혁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워낙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LH 직접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 관련 부채를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임대보증금 부채를 자산에서 떼어 옛날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공기업을 따로 만들면 LH의 높은 부채 비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주제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해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공급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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