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트럼프 2기 첫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요청 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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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한달이 지난 12월 현재 일본 주요 관광지에서 단체관광버스 예약이 0건을 기록하는 등 관광업계의 침체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연상시킬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한달째를 맞은 14일 오사카, 오키나와, 도호쿠, 홋카이도 등 주요 관광지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실태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한 간사이 지역에서는 버스 투어나 호텔 취소가 잇따라 백화점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 도호쿠와 홋카이도 관광업계에서도 염려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오카사의 한 관광버스업체 관계자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11월 예약은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면서 “12월은 예약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수준의 침체”로 인해 “춘절(중국의 설 명절)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다. 역시 오사카에서 단체투어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도 12월 예약 건수가 3~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100건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10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유학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인들의 숙박업체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이 숙박객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오사카의 한 호텔은 12월 매상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간사이국제공항에서는 중국발 항공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 수는 10% 감소했고, 이달은 최대 34%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이 공항의 국제선에서 중국발 항공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달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오사카 내의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큐우메다백화점 본점은 11월 후반부터 중국인 고객 매출이 20%가량 줄어들었다. 지난달 매상이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했던 다이마루백화점 신사이바시점은 12월에는 매상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역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오키나와에서도 여행 자제 권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에선 중국국제항공이 주 2회 운항하던 나하-베이징 노선이 17일부터 결항된다. 오키나와로의 크루즈선 기항이나 하선 취소는 12월 현재까지 18건에 이른다. 홍콩에서 오는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설경으로 인해 겨울 여행지로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도호쿠에서도 중국국제항공의 센다이-상하이 노선이 16일부터 운행 중단된다. 홍콩 저가항공사의 센다이 홍콩 노선도 내년 3월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지난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도 중일 민간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11일 지진 우려를 들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방문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닛케이는 그동안 낙관적인 추세였던 홋카이도 관광업계에서도 변화가 있다면서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의 연내에서 26년 3월 하순까지로 연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빙 관광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시레토코에서는 내년 1~2월 예약 건수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4월까지의 취소 건수는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이후 약 360건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가 이달초 일본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여행 자제 권고가 현시점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42.8%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앞으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의 기업이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제국데이터뱅크 측은 “(여행 자제 권고의) 영향은 한정적이고, 대체 수요 발굴의 기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상위 40~6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허리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다. 5분위(상위 20%)는 4.4%, 1분위(하위 20%)는 3.1% 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사업소득도 줄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사업소득(1172만원)은 전년대비 0.1% 줄면서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전년대비 3.6%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였다가 반등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친다.
부채(8059만원)는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중산층의 자산·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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