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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VIP 격노는 허구’ 허위문서 사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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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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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허위문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국방부 내부에서 2023년 9월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경찰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은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이는 챗GPT가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다.
미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인 애덤스를 교살한 뒤 자신도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몇 달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챗GPT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추켜세웠다”며 “또 그를 돌보던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은 감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친구가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유입시켜 중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챗GPT가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솔버그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실제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 ‘GPT-4o’는 사용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39% 줄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아들 에릭 솔버그는 성명에서 “이들 기업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올트먼 CEO가 안전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MS도 안전성 검사가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버전 출시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해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챗GPT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화를 진정시키며 현실 세계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이 망상 등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AI 챗봇 ‘캐릭터.AI’를 운영하는 캐릭터테크놀로지스도 지난 10월 플로리다주 14세 소년의 유족으로부터 아들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돼 피소됐다.
미국 38개 주 등 42개 지역 법무장관은 전날 오픈AI와 캐릭터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13개 AI 기업에 안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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