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오다노 창립자·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5년 끈 보안법 재판서 결국 유죄 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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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홍콩 법원이 지미 라이(78)가 빈과일보 사주 시절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보안법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라이의 유일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른 선동적 출판물 간행과 2020년 7월 도입된 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가 그의 죄목이다.
홍콩 검찰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고위 임원 6명이 미디어 사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고 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빈과일보의 정부 비판적 기사와 라이의 미국 고위 관료 접촉 행적을 문제삼았다.
토 판사는 85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토 판사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사이먼이 미국 정·관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
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홍콩 사법체계에서는 유·무죄를 먼저 판결하고 형량을 논의한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항소도 가능하다.
라이는 2020년 12월 빈과일보 본사 건물 임대 계약 관련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고 수사를 받아 왔다. 보안법 위반 재판은 2023년 11월 시작됐으나 라이의 건강악화 등으로 첫 심리가 계속 연기돼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빈과일보는 홍콩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6월 폐간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세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총격 범행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아프리카너(백인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후손)만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의 미국 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정착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급여 수급률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미 복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2019년 난민, 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 등 복지급여를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 1090조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4조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 ‘뉴아메리칸 경제’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는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800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연간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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