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에 제주사회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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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박진경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벌이자고 발언한 책임자”라면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죄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하면서 특진을 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9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협박글 작성 명의자인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주변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 중이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같은 명의로 이미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글쓴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IP 추적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 전체 수색을 마친 뒤 위험성 판단을 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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