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29년 불 끄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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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2년 동안 FC서울에서 뛰고 K리그를 떠나는 제시 린가드(사진)가 한국 축구계에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린가드는 지난 10일 멜버른 시티와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 후 진행된 고별 기자회견에서 “그라운드 상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영국이나 유럽은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와도 훈련이나 경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한국에서는 이번 시즌 눈이 쌓여 두세 번 정도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논두렁 잔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흥민(33·LAFC)도 지난해 9월 월드컵 지역 예선 팔레스타인전 후 “상암 잔디 상태 때문에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개 비판했다.
더 날카로운 지적은 심판을 향했다. 린가드는 “시즌을 치르면서 심판들이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심판들이 감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판의 경기 운영은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린가드의 지적은 최근 김우성 주심 사례로 현실화했다. 김 주심은 지난달 K리그 전북-대전전에서 타노스 전북 코치의 제스처를 인종차별로 보고하고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0만원 중징계를 끌어냈다. 근본적으로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가 나온 원인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판에 대한 불신이다.
그러나 정작 김 주심은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4항을 위반하고 협회 승인 없이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 타노스 코치의 사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본다”고도 말해 논란을 키웠다. 협회 심판위원회는 김 주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의 리그·코리아컵(FA컵) 더블 우승을 이끌고 물러난 거스 포옛 감독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이 리그가 발전하려면 심판들부터 싹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아쉬움을 전했다.
린가드는 이날 전반 31분 선제골을 터트려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겼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K리그 역사상 최고 이름값으로 불린 린가드의 쓴소리를 한국 축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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