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시드니 해변 총격범 제압한 호주 ‘시민 영웅’ 영상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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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총격 사건이 발생한 시드니 본다이 비치 인근 주차장에서 흰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서 있던 검은 셔츠 차림의 남성을 제압하고 총기를 빼앗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있던 흰 셔츠 차림의 남성이 등을 돌린 채 총을 들고 서 있던 검은 셔츠 차림의 남성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무릎으로 검은 셔츠의 남성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이내 총기를 빼앗아 해당 남성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총기를 빼앗긴 해당 남성이 뒤로 물러나자 제압을 마친 남성은 이후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영상 속 검은 셔츠 차림의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총격범 중 한 명과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시민이 총격범을 제압할 당시 인근에 또 다른 총격범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총격범을 제압한 시민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타인을 돕기 위해 위험으로 달려간 시민들의 행동을 치하하며 “이들은 영웅이며 그들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지사는 “내가 본 장면 중 가장 믿기 어려운 장면”이라며 “공동체를 향해 총을 쏜 총격범에게 다가가 홀로 그를 무장 해제시키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시드니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는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해변 하누카’ 행사가 열리던 도중 무장 괴한들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부상자 16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 1명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총격범 2명을 붙잡아 구금했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유대교를 노린 증오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 목적이던 취업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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