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과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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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을 때부터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출범한 위원회”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길 나눈 적이 있다”며 “위원회의 시작이 그런 우리의 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 시민사회·학계 인사 다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당·정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또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 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광주시소방본부는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1명을 구조하고 1명을 발견해 추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52분쯤 구조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매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노동자들은 건물 잔해와 함께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 투입된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매몰 노동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 민자역사 건설사업에 따라 15일부터 4호선 창동역 1·2번 연결 이동통로가 폐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동통로 폐쇄에 따른 대체 내부 환승통로를 한시적으로 일부 개방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은 1·2번 두 개의 출구가 동~서로 이어져 있다. 해당 출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외부 이동통로는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 창동민자역사 공사로 해당 통로가 모두 폐쇄된다.
공사는 창동역 인근 주민들이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측 환승통로를 대체통로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내부를 승차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통로를 개방한 전례는 없다”면서 “다만 주민불편 최소화와 이동권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1·2번 출구를 이동하려는 주민들은 창동역 내부에 설치된 주민 이동 전용 게이트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4호선 창동역 인근 시민들의 이동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대체통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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