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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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은 14일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 국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민주당은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과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의 생중계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런 대통령 보셨나. 이거 아무나 못 한다. 이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주권 시대,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온갖 노력과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 (행사장에)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상·안전상 못 오시고 강훈식 실장을 직접 이렇게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이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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