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 공지사항

개인회생대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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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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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피터의 기묘한 오후
부커상을 받은 세계적인 소설가 이언 매큐언과 아동 문학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이 협업한 동화책. 몽상에 빠져 사느라 ‘어려운 아이’라는 평을 듣는 아이 피터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상상을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 이언 매큐언 지음. 앤서니 브라운 그림. 서애경 옮김. 우리학교. 1만6800원
몸으로 덮인 세계를 본 적 있는가
‘움(AUM)’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비가 세계를 뒤덮은 이후, 움에 대한 면역 여부로 분화한 두 인종의 문명을 그린 소설. 세대를 거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인류 문명의 흐름을 찬찬히 짚는다. 2025 제8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 작품. 공희경 지음. 허블. 1만7000원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니잖아
김의경, 장강명, 정명섭, 정진영, 최유안 다섯 명의 작가가 부동산을 주제로 쓴 단편소설을 모은 앤솔러지. 전월세 사기, 치솟는 집값 등 집을 통해 현 사회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담겼다.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담은 작가 노트도 실렸다. 장강명 등 5명 지음. 현대문학. 1만6800원
우연한 작별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한 앤솔러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공지능(AI) 기술, 노동, 교육, 계층 문제를 문학적 시선으로 탐색하며 SF, 근미래 서사부터 리얼리즘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세대가 겪는 상처와 불안, 회복과 연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화진 등 6명 지음. 책깃. 1만7000원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인어
못생겨서 구박받던 제인은 왕자님 같은 외모의 피터에게 청혼한다. 그러나 인어가 먼저 피터를 낚아채 사라지고, 피터를 찾기 위한 제인의 모험은 시작된다.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그래픽 노블. 베라 브로스골 지음.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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