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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바닷속 그물·통발 쓰레기 ‘한가득’···유령어업 4566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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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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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가 3196t으로 1년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남은 그물과 통발은 해양생물을 잡아 폐사시키는 ‘유령어업’을 일으키고 선박 사고 위험도 높인다. 폐어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예산·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어구 수거량은 5249t으로 전년(4292t)보다 22.3% 증가했다. 이 중 해상에서 수거된 양은 3196t,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양은 2053t이었다.
정부가 해상에서 수거한 폐어구는 2021년 3721t, 2022년 4248t, 2023년 3819t이었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을 유도한 2024년부터는 3589t으로 줄었다.
폐어구를 포함한 해양 폐기물은 최근 연간 10만t을 넘고 있다.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기물은 2020년 16만8912t, 2021년 9만6062t, 2022년 8만8641t, 2023년 18만3758t, 2024년 11만5083t이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3~48%에 달했다. 조업 중 실수로 어구를 잃어버린 사례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버린 사례도 있었다.
유실된 그물과 통발의 문제는 해양 오염 뿐 아니라 바다에 남아 물고기 등 해양생물을 계속 잡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유령어업 피해 규모 추산액은 4566억원이다. 지난해 어업 생산액 4조5656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2021~2024년 피해 추산액은 각각 4150억원, 4043억원, 4367억원, 4172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양폐기물이 어선의 추진기 등에 걸리는 ‘부유물 감김 사고’도 늘었다. 지난해 사고는 535건으로 전년 467건보다 14.6% 증가했다. 2021~2023년에는 각각 336건, 337건, 462건이 발생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연중 탐문조사로 폐기물이 쌓인 곳을 파악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업체를 불러 수거·처리한다. 수거된 폐그물 일부는 재생 섬유나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고, 오염이 심한 폐어구는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이 많이 설치된 육상과 달리 감시 설비가 미비한 해상에서는 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버려진 폐기물이 해저로 가라앉아 사후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폐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폐어구 수거 실적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거 예산과 인력 규모가 피해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며 “폐어구 발생 원인부터 짚고, 걷어낸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관리 체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30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와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2022년 파업 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됐듯, 이번 투쟁도 노동삼권 실현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1월22일까지 가을 축제 ‘시간의 정원’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제의 주제인 ‘시간의 정원’은 자연과 예술에 담긴 시간의 흔적을 조명한다. 수백 년 된 고목과 분재를 비롯해 지구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수석, 암모나이트, 규화목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100년 이상 된 향나무 고사목으로 제작한 이재효 작가의 ‘거듭남’도 관람할 수 있다.
가을 대표 볼거리인 비밀의 산책로 ‘가을 산책길’도 축제 기간 문을 연다. 숲 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가을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길이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숲에서 단풍을 감상하고 낙엽을 밟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정원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회장님 스페셜 투어’도 운영한다. 베어트리파크 정원을 직접 설계하고 가꿔온 2대 회장의 해설과 함께 소나무정원, 만경비원, 송파원, 분재원, 로댕의 정원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음달 3일부터 축제 종료 이후인 11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잔디광장에서는 가을 소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팝업 마켓’이 열린다. 운영 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11월1일까지로, 주말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다음달 31일에는 오후 1시와 3시 두 차례 버블쇼가 펼쳐진다.
1년 뒤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는 ‘느린 우체통’도 마련한다. 베어트리파크에서 느낀 감정과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편지에 담아 이듬해 다시 추억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베어트리파크는 코스모스가 다음달 10일쯤, 단풍이 같은 달 24일쯤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풍나무, 세열단풍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등 2만여 그루의 나무가 가을 정원을 물들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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