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유치원 CCTV의무화, 아동·교사 보호할 안전장치” 국민청원 5만 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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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강원도 춘천의 A유치원에서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글을 올린 아동학대 의심 사건 부모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CCTV 설치율이 95%에 이르는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의무화 규정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사실을 확인해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춘천의 A유치원에서는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담임교사가 아동 2명이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 부모는 CCTV를 확인 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 연결이 되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권고 사항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12월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하나 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세 사람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본 건에 대해 알지 못할뿐더러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낸 불출석사유서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이미 지난 2일 귀 위원회(과방위) 및 지난 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후 지난 10일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이러한 관계로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며 “국민을 향한 도발이며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가 내년 3월 유럽 원정 평가전 상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포트급 강호와 맞붙는다는 애초 구상과 달리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애초 3월 A매치 기간에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해 유럽 최상위 팀과 2연전을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등 주요 강호들이 이미 3월 일정을 확정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프랑스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잡았고, 포르투갈과 벨기에는 멕시코, 미국으로 원정을 떠난다.
한국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확정했다. 잉글랜드 역시 우루과이,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
프랑스·잉글랜드 등 강팀들은 이미‘내년 3월 평가전’일정 확정 지어축구협회, 원정 2연전 상대 물색 난항…오스트리아 유력 후보 협상 중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강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몰린 데다, 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유럽 팀을 선호하면서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스위스와 한 경기를 확정한 뒤 남은 1개 경기 상대를 찾고 있지만, 독일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시아 국가와 붙지 않아 한국과의 매치업 매력도가 떨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 전력이 괜찮은 유럽 팀들은 3월에 월드컵 본선행 막차를 타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해 평가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별 예선에서 직행하지 못한 12개 팀과 네이션스리그 성적 우수 4개 팀, 총 16개 국가가 3월26일부터 31일까지 단판 대결을 벌인다.
협회는 현재 오스트리아를 유력 후보로 정해 협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월드컵 J조에서 요르단을 만나기 때문에 아시아 팀과 평가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역시 오스트리아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독일전을 확정한 스위스의 남은 1경기 일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명보 감독(사진)은 지난 12일 “한 팀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나머지 한 팀을 찾고 있다”며 “되도록 월드컵 본선에서 붙는 팀과 비슷한 유형의 팀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한국은 월드컵 A조에서 체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네 팀 중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올라 있다. 라스무스 회이룬(나폴리), 패트릭 도르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바르셀로나) 등 빅클럽 주축 선수들을 보유한 덴마크는 D조 최대 강호로 꼽힌다.
앞서 덴마크는 유로 2020 4강에 올랐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그리스를 3-1로 완파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피스가 강점인 덴마크는 스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회이룬의 침투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체코는 FIFA 랭킹 48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토마시 소우체크(웨스트햄),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 등 유럽 빅리거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으로서는 2023년 9월 웨일스전 이후 유럽 팀과 평가전이 없었던 만큼, 3월 원정에서 유럽 스타일에 대한 실전 감각을 쌓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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