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마포 소각장’ 설계 예산 국비 전액 삭감···서울시 “시 예산으로 우선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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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도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진압을 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에는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의 시대적 배경이 서술됐다. 특히1948년 5월6일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박진경 대령의 강경진압에 반발해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대령의 행적을 보면 당시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 중령은 제주 도착 후 40일 남짓 강경 진압 작전으로 3000여명을 체포하는 강경 작전을 벌인 것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이유 없이 희생됐다.
박 연대장을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면서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내판 말미에는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고 적시됐다.
도는 “최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비롯해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등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역사 왜곡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안내판을 설치하는 자리에서 “박진경은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의 유대교 명절(하누카) 행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10세 소녀부터 80대 노인까지 무고한 시민 1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총기 난사로 남편을 잃은 라리사 클레이트만은 “그(남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가 총에 맞은 것 같다”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사망한 남편 알렉산더 클레이트만(87) 모두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밝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 단체 ‘주이시케어’는 2022~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어린 시절 라리사와 알렉산더는 홀로코스트의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다. 알렉산더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시베리아의 참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적었다. 주이시케어는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호주로 이민했다”고 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최연소 사망자인 마틸다(10)의 유가족도 슬픔에 잠겼다. 마틸다의 이모 리나는 조카가 부모님, 6세 여동생과 함께 하누카를 기념하기 위해 사건 당일 본다이 해변에 갔으며 조카가 총탄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렸다고 CNN에 말했다. 마틸다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리나는 마틸다에 대해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이였고 미소도 아름다웠다”며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해변에서 뛰어놀아야지 총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드니를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청에서 40년간 일한 은퇴 경찰관 피터 마(66)도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됐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성명을 내고 “마는 클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1군 감독이자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사진작가로서 행사 사진을 찍다가 변을 당했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그가 경찰관으로서 위험한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은퇴 후 열정을 쏟던 사진 촬영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총성이 울린 이후 해변이 ‘피바다’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백사장에 남은 담요, 신발, 물병 등은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황급히 대피했는지를 보여줬다.
유대인 옹호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2주 전 이스라엘에서 호주로 이주한 변호사 아르센 오스트로프스키도 총탄이 머리에 스쳐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것은 완전한 악이었고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며 “호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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