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구 전세사기 머리 맞대는 민간단체 결성되나···세입자 모임 ‘꼼꼼’ 추진위 발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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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구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세입자 모임’이 조직될 전망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인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는 11일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추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집됐다. 모임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지만, 피해자를 대변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펴는 민간단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꾸려졌다.
추진위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돕고,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교육 등도 벌일 계획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 ‘꼼꼼’은 오는 13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세부 사업계획 등을 논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내년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5만6789건(10월말 기준)으로, 이중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다. 지난 3일 기준 총 1469건이 접수됐다. 이중 7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지만, 549건은 인정되지 못했다. 단체측은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추진위측은 “세입자의 계약부터 퇴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자 시민연대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과 엄정한 수사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동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 올 뉴 넥쏘’(사진)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997년부터 시작한 유로 NCAP 테스트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유로 NCAP은 넥쏘가 정면과 측면 충돌 때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주요 신체를 잘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성인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는 앞 좌석과 머리 받침인 헤드레스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차가 넥쏘를 추돌했을 때 성인 더미(인체 모형)의 경추 부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어린이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는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 때 6세와 10세 더미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잘 보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넥쏘는 사고 발생 때 긴급 구난 센터에 자동으로 사고를 알리는 시스템과 충돌 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탑재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로 NCAP은 넥쏘가 물에 빠졌을 때도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됐다고 확인했다.
이 밖에 넥쏘의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은 보행자 반응 평가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 5, 2022년 아이오닉 6, 올해 9월 아이오닉 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무력을 사용해 불법 집권한 미얀마군이 종합병원을 공습해 환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이 숨졌다. 군정이 실시하는 첫 총선이 18일 남은 상황에서 저항 세력을 향한 공세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11일 미얀마 군용 전투기가 전날 밤 서부 라카인주 므라우크우 종합병원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구호 활동가 훈 아웅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3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상자는 68명이다”고 말했다. 아웅은 이곳 병원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다. 병원 밖 땅에는 최소 20구의 시신이 있다고 전했다.
소수민족 반군 아라칸군(AA) 보건부도 전날 오후 9시쯤 이뤄진 공습으로 환자 10명이 즉사했다고 밝혔다. AA는 라카인주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군정의 눈엣가시다.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등 다른 반군과 ‘삼형제동맹’을 결성해 미얀마군을 향한 반격을 주도했다.
미얀마군은 도로와 항만을 막고 구호품 전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라카인주를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8월 이 작전으로 인해 “기아와 영양실조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병원 공습 사건과 관련해 군정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내전 감시 단체들은 2021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해마다 상대편에 대한 공습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는 지난주 중부 사가잉 지역에 있는 찻집도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군정은 총선을 앞두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의 선거 실시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고, 선거 참여 독려 선정 영화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를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만달레이 시내에서 선거 보이콧 운동을 벌인 시위 지도자 3명에 대해선 현상수배를 걸었다.
군정은 오는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 뒤 다음 달 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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