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들 ‘징계성 좌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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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등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4일 오후 2시 32분쯤 인천대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포드 차량을 충돌했다고 밝혔다. 포드 차량은 포르쉐를, 포르쉐는 랜드로버 차량을 잇달아 충돌하는 등 4중 추돌했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와 옆에 탔던 30대 여성 등 2명이 다쳤다. 또한 추돌한 차량에서 엔진오일 등 기름이 유출돼 4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됐다.
미추홀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인천대로 기름 유출 사고로 차량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달리던 람보르기니가 바닥이 미끄러워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제기된 날 성당 기념식 참석과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 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에 대해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 한다”며 “선거 때 형님, 누님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전 의원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가 절대 없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더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특검 공조에 적극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명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15명 정도짜리 (규모의) 특검이라도 괜찮다,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를 경찰에게 맡기자는 민주당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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