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향포토] 조선학교 혐오·차별과 싸워 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제23회 민족화해상 수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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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경향신문사가 제23회 민족화해상 민간교류 부문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선정했다.
시민모임은 재일 조선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올해 주요 심사 기준을 '민족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역사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실천성, 국내외 시민글과의 연대성'으로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후재난 대응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 평가는 폭염, 한파 등 자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난, 재해가 많이 감소한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대폭 지원하는 등 포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성동구는 지난 11월 1차 평가 상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먼저, 구는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9개 폭염 대응 사업의 추진 실적을 수치화해 매주 비교 분석하는 등 통계를 활용해 대응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생활 속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저감 시설 운영을 강화했다. 구청 1층 ‘성동책마루’를 대규모 무더위쉼터로 운영했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24시간 무더위쉼터로 개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널목 대기 공간에 무더위그늘막 172곳과 스마트쉼터 56곳, 스마트 냉온열의자 164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구청장 문자 민원 등 다양한 소통 경로로 받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그늘막 추가 설치에 나섰다.
도로 위 열기를 식히는 살수차도 10대로 확대 운행했고, 집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살곶이 물놀이장 등 총 4개의 도심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예보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재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소위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선발 시험이 이뤄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까지 성행하는 등 사교육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하루 뒤인 지난 10일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 1등급이 3.11%에 그쳐 ‘불영어’로 판명났다. 킬러 문항 배제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영어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오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역대 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사례는 4명뿐이다.
사교육의 ‘출발선’과 수능이라는 ‘대입 결승선’이 모두 문제가 된 셈이다. 올해 ‘불수능’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태생적으로 변별력을 포기할 수 없는 수능에 절대평가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아예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능의 폐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 같은 논란들은 한국에서 사교육과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각별한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지가 취업 기회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는 중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생의 상한선이 대학 졸업장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은 오랜 기간 더 공고해졌다. 수능의 난이도와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진 것은 ‘교육열’이 ‘양극화’와 결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사교육에 뛰어들면서 출발부터 교육수준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로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교육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 세습’의 구조로 작동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연간 29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 초중등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수능의 난이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교육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은 바뀐 정책에 맞는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케팅 포인트로 들고나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만 하더라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만들어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학교·지역별로 과목 편차가 크고, 일부 학생들은 수백만원대 컨설팅을 통해 입시에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고교학점제 설계를 받는다. 내신 5등급제도 마찬가지다. 종전 9등급 체제보다 내신 등급을 단순화해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내신 변별력이 예전보다 약해져 오히려 대학들이 수행평가나 논술, 면접과 같이 다른 영역의 평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번듯하게 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목표와 욕망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그 문제를 푸는 일은 국교위와 교육부가 머리가 맞대 해결할 수준에서 이미 벗어났다. 대학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사교육 대책이라는 의지로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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