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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박수현 “전재수 사의는 국민 눈높이…의혹 근거 없어 진상조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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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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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직을 딱 내려놓고 규명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라며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가 특정된 무슨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이름과 뭘 밝히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렇게라도 특정되면 당에서 윤리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몇 명인지 명단이 정확하지 않고 버전이 하도 많은 설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면 진상조사를 하라거나 하는 당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로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시니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면서도 “저는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놓는 공직자의 참된 자세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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