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근 3년 준공 공사 44%가 적자…중대재해 줄이려면 적정 공사비 보장해야”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최근 3년 준공 공사 44%가 적자…중대재해 줄이려면 적정 공사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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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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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국 1만2000개 이상 건설 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적자 공사’ 비중이 약 4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협회는 이로 인해 건설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간 공사에서도 공사비를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3년 준공 공사에서 적자공사 비중이 43.7%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11월 1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적자가 난 주된 이유로 입찰 단계의 공사비 과소책정과 계약금액 미조정을 꼽았다.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삭감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응답자(123개사)의 64.1%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체 공사의 22%에서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해 건설사가 일종의 손해배상금인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밤낮없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작업을 강행하는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처벌 위주 정책으로 근원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원칙이 작동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협회는 특히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은 조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건설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민간 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 업체에는 계약금액 조정 요청 권한을 주고 발주자에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국내 건설공사비 지수는 세계적 공급망 쇼크와 물가 상승 등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약 30% 상승했다. 이에 공사비 분쟁으로 건설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사 부도나 법정관리도 이어지는 추세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부도·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기업은 올해 10월까지 93개사로 지난해(46개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계속 쌓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2만7000가구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4개월간은 대한민국 민중혁명사에 종지부를 찍은 기간이다. 동학농민혁명, 여순 사건 및 제주4·3항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서 미완된 혁명을 완결 지은 역사인 것이다. 더욱이 민중의 계약에 의해 쥐여준 권력을 사유화한 이상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무상한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형체 없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권력도 민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효용성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은 쉽게 반환되지 않는다. 민중은 12·3 내란을 단죄하기 위해 카니발 같은 축제를 선택했다. 해학과 웃음으로 연대의 끈을 묶었다.
광장에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고양이집사 노동조합’ 등의 깃발이 휘날렸다. 손팻말에는 ‘7세 때 나온 집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는 글과 SNS에는 ‘난, 사랑 위해 계엄까지 해봤다’는 글이 대중을 웃음 짓게 했다. 유튜브의 ‘취했나 봄’ 시리즈는 인기 폭발했다. 웹툰에는 무속인 모습으로 왼쪽에는 김건희, 오른쪽에는 노상원을 배치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포스터가 등장했다. 합격자 발표는 롯데리아 용산점, ‘오늘의 그대 미래의 계엄사령관’이라는 표어가 새겨져 있었다. 광장의 발언대는 비장함과 단호함이 지배했지만 익살과 해학으로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곤 했다. K팝과 더불어 빛을 발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대중은 열광했다.
웃음은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자아마저 분해하여 우주적 춤에 합일하는 카타르시스다. 봉산탈춤은 해학의 절정이다. 양반과 상놈의 신분을 평등하게 하며 근엄과 위선의 허상을 폭로한다. 전통을 이은 마당극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이번에도 백성들은 마당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문학이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웃음은 심오한 세계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웃음은 총체적인 세계, 역사, 인간에 대한 진리의 본질적인 형식의 하나이다”(<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라고 한다. 웃음은 인간 존엄과 주체성을 잘 드러낸다.
웃음은 전염되고 타자를 포용한다.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불어넣는다. 웃음이 광장을 뒤흔드는 순간 대립과 갈등은 해체되어 사라진다. 웃음이 악을 이기는 길도 마찬가지다. 중일전쟁 중이던 1938년 유격대원 청번화는 포로로 잡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처형당했지만, 마지막 사진에서 미소를 남김으로써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고향 안후이성 허현에는 죽음 직전 당당하게 미소 짓던 모습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그를 죽인 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는 마침내 부활하여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
권력자들은 순수한 웃음이 없다.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웃음 근육은 사라지고 비정한 눈매와 비웃음만 남은 얼굴을 지닌 정치인들이 위세 부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정치학자들은 한국이 극한의 적대 의식만 있고 다양한 노선의 정당들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정치적 훈련이 되지 않아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더욱 치명적인 현실은 정치가들이 유머와 웃음으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초월, 허공처럼 극과 극을 포용하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 참된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노자 <도덕경>에서 강과 바다가 계곡들의 왕이 되는 까닭을 낮춤의 덕이라고 한 것처럼 백성들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한다. 권력은 결코 쟁취될 수 없으며 민중의 환호와 웃음이 작약하는 곳에서 탄생한다. 그 한판의 민중과 호흡을 나눌 때 비로소 통합과 일치를 구현할 수 있다. 세계가 놀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오늘날의 한류처럼 인류를 울리고 웃게 하는 춤과 노래와 입담에 있지 않을까.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을 염원했던 뜻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정치가들이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웃음이 만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또한 민중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대북 경고성 표현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한 표현은 빠졌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국방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NCG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양국의 공동언론설명을 보면, 이번 NCG 성명에 한국 측이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 재래식 방어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NCG 성명에는 북한과 관련한 표현이 모두 빠졌다. 지난 1~4차 NCG 성명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4차 NCG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도 있었지만 이 내용도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같은 대북 경고성 표현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정보공유와 협의 및 소통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핵억제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표는 지난달 4일 이뤄진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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