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고령층 10명 중 8명 “연명의료 거부”…환자 뜻 반영 땐 건보 지출 13조원 감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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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려아연과 LS전선 등 국내 기업이 미국에 희토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중국의 ‘희토류 굴기’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자원 동맹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설립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 설립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세워 19억4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를 조달한다. 나머지 8조원은 현지 차입과 추가 증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또 이 합작법인에 220만9716주(고려아연 지분율 약 10%)를 오는 2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특정 개인·법인 또는 투자기관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0.1%)는 미국 ‘전쟁부’(국방부)다.
2027년 1분기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인 미국 제련소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처럼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공급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통합 공정을 통해 아연,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핵심 전략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남미 광산과 미국 내 ‘도시광산’(폐전자제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자원화하는 공정) 등 기존 원료 공급망을 통해 미국에서 희소 금속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LS전선도 미국 내에서 희토류 등 첨단산업 소재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설명을 종합하면, LS전선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1조원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다.
투자 규모는 6억8900만달러(약 1조원)로, LS전선은 이 공장에서 재활용·제련 등 방식으로 구리봉, 자석 와이어, 희토류 자석 등을 생산해 주요 완성차와 전자장비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석 와이어는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고, 희토류 자석은 전기모터와 첨단무기 시스템에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의 희토류 자석도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지만,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미국 제련소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 지분 1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 이를 미국 측에 증자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용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은 44.27%,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32.04%다. 아울러 영풍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로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챗GPT에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됐다. 구글 ‘나노 바나나’ 등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위기에 몰린 디자인 도구 업계의 고군분투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자사 프로그램 3종을 챗GPT 대화창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개방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포토샵과 어도비 익스프레스, 어도비 애크로뱃이다.
이용자들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유료구독 없이 챗GPT 안에서 이미지 편집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챗GPT에게 이미지 파일을 주고 ‘어도비 포토샵, 이 사진 속 배경을 흐리게 해줘’라고 입력하면 챗봇이 어도비 도구를 끌어들여 작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통한 디자인 작업, PDF 문서 도구 애크로뱃을 활용한 문서 작업이 가능해진다.
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미디어부문 사장은 “포토샵과 익스프레스, 애크로뱃을 챗GPT에 통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혁신과 챗GPT의 간편한 사용성을 결합해 모두에게 크리에이티브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어도비의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는 연동에서 제외됐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도구 ‘달리’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도비의 이번 시도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이미지 소프트웨어 절대 강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 기존에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특화도구를 써야만 했던 작업이 생성형 AI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구글이 선보인 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이제 포토샵이 필요 없다’는 반응마저 끌어냈다. 어도비가 8억명의 이용자를 가진 챗GPT와 손잡은 것을 두고 나노 바나나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도비의 경쟁자로 꼽히는 디자인 도구 및 플랫폼 업체 캔바, 피그마도 지난 10월 챗GPT 생태계에 합류했다. 어도비는 자사 제품의 AI 기능을 확대하는 등 생성형 AI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어도비 주가는 약 2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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