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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외환당국·국민연금, 원·달러 환율 비상에 “연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계약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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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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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한시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투자 영향으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도는 650억달러 규모로 올해와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금위는 이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대략 알려지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컸다.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심리를 꺾어야 하지만, 이미 외국인도 기준을 어느 정도 알다보니 심리를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공개되자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곧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6시54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14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1원)보다도 6.8원 떨어졌다.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16일 전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회담 개최 희망과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미가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가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동결·감축과 제재 해제 등 ‘스몰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다만 김 위원장으 남북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에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균형 외교를 견지하며 북·중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히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편 내년 북·미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북·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며, 북·미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소통 등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계엄) 개입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건희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근저의 (계엄 선포)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 언론을 통해 12월4일 자정 직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특검이 실무자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계엄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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