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러, 트럼프 2기 첫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요청 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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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00만개 이상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에 대해 6일째 계속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과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로 6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6일째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압수수색 목표치의 60%를 확보했다”며 “원본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유력 용의자 1명을 입건했고 쿠팡 측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으로 과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한 것인지 당장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에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F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및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다른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 두 업체의 담합과 별개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사이에도 담합을 했다. 또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끼리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동안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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