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NSS 비공개 버전 존재…G7 대신 중·러와 강대국 C5 결성, 헝가리 등 EU 탈퇴 유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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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보다 더 긴 분량의 비공개 버전이 존재한다고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10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일본 등 인구 1억 이상 강대국으로 구성된 핵심 5개국(C5) 협의체 창설과 헝가리·폴란드 등의 유럽연합(EU) 탈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SS는 단 하나뿐으로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공개 버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고립·거래주의를 실현할 구체적 이행방안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디펜스원은 공개 버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끝없는 확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친 반면, 비공개 버전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체적 계획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버전은 유럽이 이민과 표현의 자유 검열 때문에 “문명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성향의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는 미국이 “EU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로 적시됐다. 또 NSS는 “우리는 유럽의 전통 생활양식 보전·복원을 지향하며, 동시에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당·지식인 및 문화인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C5 창설 제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여름,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한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중국을 포함해 G9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펜스원에 따르면 비공개 버전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국가로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주요 강대국 협의체’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 국가들로 구성된 C5를 창설해 G7처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C5의 첫 의제로 중동 안보,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다루자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놨다.
디펜스원은 또 비공개 버전에는 공개 버전에선 나오지 않는 ‘미국 패권의 실패’가 상당한 분량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패권은 추구할만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달성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버전은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과 협력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정치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다만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 의지가 있는 정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악관은 디펜스원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 공개된 것 외에 다른 버전의 NS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비공개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하며, 자신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시하는 단 하나의 NS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다른 버전’들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유출한 것으로 자신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된 노선에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총연장은 104.48km, 전체 사업비는 7조2725억원 규모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2개 노선에는 1차 계획(2016~2025)에서 미추진 된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신규 6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등이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양촌역~인천2호선 검단오류역 7.04㎞ 구간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 향상이 기대된다. 판교오포선은 신분당선·경강선 판교역~오포 9.50㎞ 구간으로 사업비는 9451억원이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 해소 및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동남권 간 연계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 14.70㎞구간), 가좌식사선(고양시 가좌지구~식사지구 13.37㎞구간), 덕정옥정선(7호선 옥정역~경원선 덕정역 3.90㎞ 구간), 대곡고양시청식사선(GTX-A·서울3호선·서해선·경의중앙선·교외선 대곡역~고양시청~식사지구 6.25km 구간) 등이 반영됐다.
1차 미추진 노선으로 월곶배곧선, 모란판교선 등 6개 노선이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승인·고시 이후 각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군의 재정 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해당 형사처분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공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언론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김모씨와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자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이후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합당),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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