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 공지사항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6 12:39

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인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역사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거론하며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박 이사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을 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국민으로부터 질타받았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의 그간의 공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그 질문은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 역사기관장의 역사관과 책임 의식을 향한 질문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특정 사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곡된 역사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을 책임질 국가 기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5.12.16
다음글비닉스구입 500만원 안갚았다고 감금?…미성년자 폭행한 20대들 집행유예 25.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