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500만원 안갚았다고 감금?…미성년자 폭행한 20대들 집행유예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500만원 안갚았다고 감금?…미성년자 폭행한 20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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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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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으라며 폭행·감금하고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청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8살 A군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B씨에게 5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사흘 만에 빚 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다가 A군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A군을 감시하던 또 다른 피고인 C씨 역시 A군을 함께 폭행했다. C씨는 A군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기도 했다.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빚 독촉은 계속됐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제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엔 제법 나이를 먹었지만, 내가 느끼는 고통의 기원을 찾다 보면 태연히 그때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무엇도 탓하지 않고 오직 나의 서사 안에서 싹트는 새파란 고통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 내 모습을 마주하고 연민을 경계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 한동안은 그 연민을 이겨내지 못해,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주는 신파적인 장면을 수없이 바라봐야 했다.
어쩌면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신파가 끝나고 찾아온 냉혹한 자기혐오의 시간은 내게 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에 무뎌지면 기억의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다, 복잡했던 과거는 결국 하나의 뭉툭한 단상이 된다. 잦은 회상으로 심각하게 마모된 기억. 겉면엔 ‘탈출’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다.
내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더 크고 더 멋진 곳에 살아야 마땅했다. 고향은 대도시였지만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늘 비정상적인 압력에 시달렸고, 나는 그 압력을 온몸으로 흡수한 뒤 다시 재생산하는 엔진이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 학원가를 유령처럼 떠돌고,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무당처럼 칼춤을 췄다. 홀로 귀신이 되고, 무당이 되는 기괴한 일인극. 그 연기력에 하늘이 감복했을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토록 염원하던 서울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후 내가 서울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나의 깨달음은, 나는 그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고, 서울 역시 그리 똑똑하고 유능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똑똑하고 유능한 것’ 자체가 해로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한 직장 선배는 서울살이에 대한 나의 푸념에 꿈을 갖고 나간 ‘큰물’은 대부분 비슷한 배신감을 안긴다며 유학생 시절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그 내용과 관계없이 비참한 기분에 빠졌다. 고향을 떠나고자 했던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 적응하려 했던 나의 모든 노력이 욕심에 불과했던 것 같아서.
이런 묵은 과거를 헤집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사망한 베트남 여성 뚜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구직 비자(D-10)를 소지한 25세 베트남 여성 뚜안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취업 직종이 제한된 현실에서 생계를 위해 자신에게 허가되지 않은 업종의 공장에 취업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합동단속을 피해 3시간 넘게 실외기실에 몸을 숨기다 추락해 끝내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다.
뚜안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에 방문한 날, 나는 내가 느끼는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난감한 회상이었다.
겨우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경험을, 국경을 넘은 이주자의 비통한 죽음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지 더 좋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는 아버지의 호소 앞에서 나는 기어코 그의 죽음에 나를 투영하고 말았다. 내가 더 나은 곳을 꿈꿨듯이, 그도 더 나은 곳을 꿈꿨을 것이다. 공부를 하고, 노동을 하며, 더 나은 삶을 꾸리려 했을 것이다. 나는 뚜안의 궤적에 내 삶을 억지로 포개며 몰염치한 슬픔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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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대거 유치한 뒤,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을 제한하는 구조는 치밀하게 은폐된 함정이다. 빚을 내 유학을 온 청년들에게 취업 제한은 곧 생존을 포기하라는 선고이며,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존립 불가능한 기업에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제도다. 생존하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갇힌 이들을 압박해 발생한 이 비극은 ‘더 나은 곳’을 믿고 떠나온 미련한 청춘을, 세상이 우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끝내 좌절시켰다.
나와 뚜안 사이엔 우리를 같게 만들기도 하고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 점선으로 된 구분이 있다. 뚜렷하지 않은 그 점선은 나를 종종 헷갈리게 만들지만, 이곳에선 분명 내가 있는 곳이 경계의 안쪽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엔 뒤늦게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
이제 그 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야 한다. 포개진 뒤엔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되지 않는다. 설령 다시 펼쳐지더라도, 한번 접힌 자국은 방향을 기억한다. 그 틈에 나는 재빨리 나의 염치를 그 안에 접어 숨긴다. 그리고 운다.
▼ 복길 자유기고가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이 전달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금품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전달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다음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11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 당시 “2018~2022년 전 전 장관에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의혹을 더 살펴보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통일교의 금품지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번 달로 만료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나, 범행 일시를 2022년 등 이후 시점으로 계산하면 여유가 생기지만, 경찰은 시효 만료가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소 판결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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