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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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정수 전 제일화재 감사 별세, 윤영숙씨 남편상, 연규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민 연합뉴스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부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02)3010-2000
■이상화씨 별세, 장경욱 전 KB국민은행 지점장·정욱 다올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태욱 삼영물류 상무·이욱 전 하나은행 지점장·부욱 전 신세계푸드 과장·권욱 전 메이시스 백화점 과장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3호실, 발인 16일 (02)2227-7500
■전공순씨 별세, 송민규 더파운더즈 커뮤니케이션실장·진규씨 모친상=-13일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발인 16일 (031)678-7600
■이화자씨 별세, 박형근·학근·상근 한국경제TV 총무부장·형심·형덕씨 모친상=13일 순천의료원장례식장, 발인 16일(061)759-9090
양향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적으로 ARS, 즉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보다 사람 면접원 조사가,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이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지표를 좀 보면 결과가 좀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11월·12월 최근 3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두 배 낮다”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나.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되겠나.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과 부정 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자 설문 방식은 ‘샤이 보터 현상’이 발생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편향 아닌 리얼미터는 37.4%, 조원씨앤아이는 39.1%, 한국평판연구소는 4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레거시(미디어)와 민주당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여론조사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며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로 공격이 향하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ARS 조사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처럼 여당이 정치 보복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응답자들이 답변을 머뭇거린다”며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보다는 ARS(자동 응답 방식)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전화면접 방식이 ARS보다 응답률이 훨씬 응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ARS 방식은 응답률이 1.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지지율이 높게 나온 기관(전화면접 방식)과 낮게 나온 기관(ARS 방식) 간에 비교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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