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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광주·전남특별연합 내년 초 ‘지각 출범’…도의회 두 달 늦게 ‘규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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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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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내년 2∼3월쯤 지각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도는 애초 연내 특별광역연합 업무 개시를 목표로 했지만 전남도의회의 규약인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지난 8월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특별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는 규약안 처리가 두 달 지연됐다.
도의회는 전남에 설치하기로 한 특별광역연합의 사무실 위치와 시도 각각 6명씩인 연합의회의 의원 수, 의장선출 방법 등을 두고 의원 간 이견으로 규약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가 편성한 특별연합 운영비 15억원도 삭감했다.
도의회의 뒤늦은 규약안 처리로 애초 ‘2016년 1월1일 이내’였던 특별광역연합의 업무 개시일이 변경됐다. 도의회는 부칙을 개정해 연합의 업무처리 개시일을 ‘규약 고시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연연합 출범이 내년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는 다음주 중으로 의회가 의결한 규약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역연합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조례, 구성과 운영 규칙 등을 담은 조례도 각각 제정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행정절차와 조례 제정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내년 2∼3월쯤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발맞춰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해 청년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 공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3000여명 체포 ‘초토화 작전’수행보훈부 ‘등록 취소’ 절차 착수할 듯국방부도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역사적 고비마다 보훈부가 가져야 할 기준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크다”며 사과했다. 다만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갑을 지역구로 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일명 박진경방지법으로 불리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서훈 취소 사유까지 검토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는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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