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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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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12-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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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한동희(26)의 소속은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롯데로 바뀌었다.
제대 전부터 바쁜 나날을 보냈다. 11월 초에는 국가대표팀에 뽑혀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에 참가했다. 제대 직전에는 휴가도 받아 시상식에 참석했다. 어느덧 군 생활이 끝나 있었다.
한동희는 상무에서 올해 100경기를 치르며 타율 0.400, 27홈런, 115타점을 기록했다. 홈런은 1위였다.
상무서 홈런 1위 등 기량 만개내년엔‘포스트 이대호’기대“복무 중 마음도 많이 단단해져”리그 정상급 투수들과 대결 꿈
상무를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1위로 이끈 한동희는 이제 롯데로 합류한다. 롯데는 스토브리그 동안 외부 영입 없이 한동희를 기다렸다. 올해 팀 홈런 최하위(75홈런)인 롯데로서는 장타자 한동희의 복귀가 반갑다.
2018년 롯데에 입단해 ‘포스트 이대호’로 불린 한동희는 2020~2022시즌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쳐내기는 했지만 확실히 성장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입대했다. 상무 입대 후 ‘오로지’ 운동만 했다. 매일 오전 6시30분에 일어나 기술 운동을 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오후에 웨이트 트레이닝 등 훈련에 매진했다. 매일 오후 10시면 반드시 잠에 들었다. 규칙적인 생활에 체격이 부쩍 커졌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하니까 자연스럽게 커졌다”며 “스피드 운동도 병행했는데 몸의 회전이 빨라지면서 홈런도 많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었던 것 하나가 롯데 경기 시청이었다. 한동희는 “매일 봤다. 그런데 군부대 TV가 오후 9시45분 되면 꺼진다. 항상 중요한 순간에 꺼져 다음날 아침 결과를 챙겨보곤 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설레었다. 롯데는 전반기를 3위로 마쳤지만 후반기 고꾸라지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한동희는 “함께 상무에서 생활하는 다른 배구 선수들 중에 롯데 팬들이 있는데 ‘진짜 가을야구 가겠다’고 이야기하곤 했었다”며 아쉬움을 곱씹었다.
미안하다 ML 간다.
롯데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팀의 중심축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갓 전역한 한동희를 향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동희는 이제 주변의 말에 흔들리던 어린 한동희가 아니다. 그는 “항상 부담감을 갖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는 생각이다. 상무에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다. 주위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마음속의 단단함은 타석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했다. 한동희는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내가 원한 코스에 오면 강한 스윙을 하게 됐다. 100% 다 스윙하는 건 아니지만 80% 정도는 내 스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시즌 마주하게 될 1군 투수들과의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한동희는 “한화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사진)와 라이언 와이스의 공을 쳐보고 싶었는데 (미국 진출을 해서) 아쉽게 됐다”고 했다. 특히 폰세는 올 시즌 KBO리그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로 간 최우수선수(MVP)다. 한동희는 “좋은 투수를 보면 타석에서 느낌이 어떨까라고 상상을 많이 했다”며 “폰세와 상대했다면 아마 빠른 공을 공략해보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커졌다. 제대하자마자 부산에서 운동 중인 한동희는 이미 다음 시즌에 집중하고 있다. ‘홈런을 얼마나 치고 싶으냐’는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내가 홈런을 몇개 치는지는 필요 없다. 롯데가 가을야구에 가면 좋겠다”고 열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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