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수도권 직매립 금지…현장 곳곳서 ‘혼선’ > 공지사항

수원이혼변호사 수도권 직매립 금지…현장 곳곳서 ‘혼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6 22:26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수량과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충 ‘먹노린재’를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먹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이 벼 잎과 줄기 아랫부분을 흡즙해 생육 장애와 백화 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수량 감소와 품위 저하를 초래하는 해충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노린재의 발생 특성과 방제 시점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발생 시기 예측 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연구 결과 누적유효적산온도를 활용할 경우 먹노린재의 활동 최성기는 785CDD(누적유효적산온도) 지점에서 나타났고 방제 최적 시점은 이 지점 도달 후 약 2주 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 누적치로 해충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예측해 그보다 조금 늦춰 약을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월동처 방제와 본답 방제를 연계해 실시하면 단독 방제에 비해 방제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동 단계에서 초기 개체 밀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본답 방제를 통해 잔존 개체를 제거하는 이중 차단 효과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먹노린재의 유인·기피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기술 연구도 진행됐다. 백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20와트(W) 이상의 광량에서 유인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주광등에서 유인율이 62%에 달해 유인등 활용형 방제 트랩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페퍼민트와 레몬그라스 등 일부 식물성 오일에서는 뚜렷한 기피 반응이 관찰돼 향후 기피제 기반 방제 기술 개발 가능성도 확인됐다.
박한나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먹노린재의 활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방제 최적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글내 삶과 네 삶은 모두 소중하다 25.12.16
다음글야생의 존재 25.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수도권 직매립 금지…현장 곳곳서 ‘혼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