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저희나라·대인배, 듣기 싫다” 언어 순화 교육 강조…“‘죄명’이라는 사람도 있다” 농담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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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소한의 교양 문제”라며 교육부에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에 대한 멸칭을 농담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멀쩡한 한국어를 두고 외래어를 사용한다. 공공 영역이나 방송 이런 데서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며 과도한 외래어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나라’라는 말”이라며 예시를 들었다.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인 만큼 같은 한국인끼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염두해두고’(염두에 두고)도 그렇고, ‘대인배’라는 말도 이 ‘배(輩)’자가 너무 짜증이 난다. ‘쌍놈’이나 저잣거리 건달을 뜻한다. 왜 ‘대인’에 배자를 붙이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일상적으로 쓰여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말미에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제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죄명’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부르는 멸칭이다.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때 국가 부도 위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탈퇴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선거에서 경쟁자인 빈센트 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를 누르고 유로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12일 취임해 향후 2년 반 동안 유로존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피에라카키스 장관의 의장 선출에 외신들은 불과 10여년 전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유로존 탈퇴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가 자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조율하던 유로그룹을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평가했다.
2010년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2890억 유로(약 41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 위기를 넘기고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했다.
당시 유로존 회원국을 대표해 그리스에 혹독한 긴축과 구조 개혁을 강도 높에 요구했던 핵심 기구가 바로 유로그룹이었다. 그리스 관료들은 유로그룹이 ‘사이코패스의 집합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의 진앙인 ‘피그’(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속하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2018년 구제금융 체제 졸업 이후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였다. 최근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를 웃도는 안정적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 최고 투자율,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선거는 그리스와 유로존에 중요한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이뤘다”며 “그리스와 EU 모두 큰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인정”이라고 반겼다.
피에라카키스 신임 의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에서 수학한 컴퓨터 과학자 출신으로 2019∼2023년 그리스 디지털부 장관을 지내며 그리스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었고 올초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당초 유력 후보였던 페테검 벨기에 부총리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벨기에의 강력한 반발에 대다수 EU 회원국이 등을 돌리며 쓴잔을 마셨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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