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속보]‘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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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이 같은 비용들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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