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노동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임금체불 의혹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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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헌드레드와 관계사 2곳 등 총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에는 지난 4월부터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됐다. 서울강남지청은 개별 진정 사건 조사와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체불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감독에 나섰다.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기업들의 자금 흐름과 임금 지급 능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이 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가수 이무진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비롯해 여러 레이블을 산하에 두고 있다.
원헌드레드 계열사는 최근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이무진은 지난달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룹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은 후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의료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제 투여를 위한 케모포트삽입술(항암제 반복투여를 위한 관 이식수술)을 받고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항암제 투여를 위한 처치일 뿐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며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상당수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이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적정한지 제3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가 대학병원 등 전문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단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가운데 38.5%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에 소속된 의사였다. ‘병원급’인 경우는 31.3%(118건), ‘의원급’은 30.2%(114건)였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1618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고액 청구 건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 운영중이지만 자문 요구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협회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 시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할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려는 이유와 질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핀란드대사 이재웅 △주루마니아대사 허승철 △주벨라루스대사 김정하 △주오만대사 이정일 △주앙골라대사 강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과장 심혜영 △연구평가혁신과장 조시훈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정지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국제협력관 김지영
■경찰청 ◇총경 전보 △본청 홍보담당관 안창익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민욱 △본청 정책지원담당관 임은선 △본청 기획조정관실 국유재산정책TF팀장) 김태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운영팀장 정대일 △본청 경무담당관 이강석 △본청 인사담당관 여태수 △본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현준 △본청 국제공조1과장 김병주 △본청 국제공조2과장 강정석 △본청 장비운영과장 류경숙 △본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조재광 △본청 지역경찰운영과장 공경현 △본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이연형 △본청 치안상황과장 윤광현 △본청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박승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서재찬 △본청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박기성 △본청 교통기획과장 이용관 △본청 교통안전과장 김용태 △본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유미숙 △본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 정혜심 △본청 경비과장 김홍훈 △본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 김성훈 △본청 경호과장 이영휴 △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김병선 △본청 치안정보분석과장 이철희 △본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신동곤 △본청 외사정보과장 김대진 △본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철수 △본청 수사기획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우동석 △본청 신고대응센터 정책협력계장 장보은 △본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본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현수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이동훈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박재범 △본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 김태현 △본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산호 △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권호석 △본청 과학수사기획과장 이병진 △본청 과학수사분석과장 이주만 △본청 안보수사국 방첩수사과장 이상엽 △경대 학사교육과장 진영탁 △경대 경찰학과장 반진석 △경대 직무교육과장 임만석 △중앙 운영지원과장 박웅 △중앙 교무과장 최우영 △중앙 교무과 교무기획계장 이재환 △중앙 학생과장 안형배 △중앙 교수부 인재선발과장 박경흠 △수사원 교무과 교무계장 이승운 △병원 총무과장 김홍기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 문태호 △서울 치안정보상황과장 우상진 △서울 수사과장 백승언 △서울 형사과장 황정인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상배 △서울 수사과 (형사사법) 김현영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대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1계장 최연석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최관석 △서울 국제범죄수사대장 홍승우 △서울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서울 안보관리과장 김재미 △서울 안보수사2과장 김희준 △서울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창지 △서울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용웅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민경욱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노광식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시홍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주환 △서울 여성안전과장 이아영 △서울 여성안전과 여성보호계장 윤지숙 △서울 청소년보호과장 장영철 △서울 교통관리과장 김승혁 △서울 교통안전과장 배영찬 △서울 제2기동대장 최대근 △서울 제3기동대장 정광수 △서울 제8기동대장 임태현 △서울 경찰특공대장 우상욱 △서울 영등포서 경비과장 김도식 △서울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갑 △서울 중부서장 김경운 △서울 종로서장 김진형 △서울 남대문서장 함경철 △서울 서대문서장 이순명 △서울 혜화서장 장현덕 △서울 용산서장 최종윤 △서울 동대문서장 이명원 △서울 성동서장 강용준 △서울 동작서장 김두성 △서울 서부서장 박정훈 △서울 강동서장 김성운 △서울 종암서장 오훈 △서울 방배서장 구은영 △서울 수서서장 정연원 △부산 홍보담당관 정욱용 △부산 경무기획과장 탁차돌 △부산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박의경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안해원 △부산 경비과장 박동석 △부산 치안정보과장 정병원 △부산 수사과장 안영봉 △부산 수사과 수사심의계장 도영호 △부산 형사과장 권유현 △부산 과학수사과장 김상동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윤종도 △부산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 김도완 △부산 광역범죄수사대장 차상학 △부산 안보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이경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지성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심태환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선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종석 △부산 여성청소년과장 배성진 △부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장 문기철 △부산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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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장 장명본 △전남 순천서장 박송희 △전남 나주서장 이원일 △전남 함평서장 강기현 △전남 담양서장 이병귀 △전남 곡성서장 한민 △경북 홍보담당관 안문기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근호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치안정보과장 김호덕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장찬익 △경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박기석 △경북 안보수사과장 김동혁 △경북 범죄예방대응과장 박경준 △경북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김천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진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장영식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한국 △경북 교통과장 서영남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열 △경북 경주서장 김정진 △경북 포항남부서장 정홍선 △경북 경산서장 박만우 △경북 안동서장 금주현 △경북 영천서장 김미향 △경북 칠곡서장 김덕환 △경북 의성서장 김대웅 △경북 울진서장 안중만 △경북 봉화서장 이창민 △경북 청송서장 여환수 △경북 고령서장 변지희 △경남 홍보담당관 소동현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원용덕 △경남 경비과장 박진효 △경남 수사과장 이용욱 △경남 형사과장 조상윤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송세호 △경남 광역범죄수사대장 서상태 △경남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최홍열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현진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선섭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찬욱 △경남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장 표준영 △경남 교통과장 박상욱 △경남 마산중부서장 김동현 △경남 진해서장 이상경 △경남 김해중부서장 지병철 △경남 거제서장 문석진 △경남 통영서장 이호 △경남 거창서장 김해진 △경남 고성서장 오덕관 △경남 함양서장 신대호 △경남 의령서장 강호진 △제주 홍보담당관 장요한 △제주 수사과장 정태운 △제주 형사과장 길민성 △제주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최지혜 △제주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한희주 △제주 여성청소년과장 정인환 △제주 경비교통과장 김준식 △제주 서부서장 윤성근 △제주 서귀포서장 이화섭 △서울 경무기획과 강태영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성구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재현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서호갑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윤영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시동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인수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희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용석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김형기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종열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차복영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병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종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상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정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위동섭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성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준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조현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규정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강향희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유철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양효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홍범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동승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민준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동영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훈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철환 △서울 치안지도관 한동훈 △부산 치안지도관 송현건 △대구 치안지도관 한재웅 △광주 치안지도관 최현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정한용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한원횡
■조달청 ◇4급 △정보기술계약과장 오진백 △우수제품구매과장 노헌주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김경희 △〃 정보기술용역과장 홍기수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조용범 △비서실장 권성택 △인사경영국장 임건태 △조사국장 이동렬
■한국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장 임채유 △교통방송 대구본부장 신기범 △교통방송 전북본부장 조동식 △교통방송 경남본부장 조용범
■MBC ◇국장 승진 △감사국 감사2팀 김예나 △BIZ혁신국 크리에이티브사업팀장 양효경 △BIZ혁신국 사업제작센터장 김영규 △기획국 그룹기획팀부 (외부파견) 안준식 △정책협력국 대외협력팀장 김병헌 △정책협력국 법무팀장 최진훈 △콘텐츠전략국장 유건욱 △미디어전략사업국 OTT글로벌사업팀 허정숙 △영상센터 영상2팀 강윤희 △영상센터 영상2팀 이영관 △디자인센터 브랜드디자인파트 장민수 △선거방송기획단장 허지은 △편집센터 주간뉴스팀 이주훈 △편집센터 주간뉴스팀 김현 △취재센터 정치팀 성지영 △취재센터 국제팀부 김재용 △취재센터 뉴스인사이트팀 김필국 △취재센터 뉴스인사이트팀 전영우 △뉴스룸 탐사제작센터장 고현승 △탐사제작센터 보도제작팀 금기종 △뉴스영상국 뉴스영상2팀 임정환 △드라마스튜디오대표 강대선 △예능본부 예능1팀 서창만 △예능기획센터 예능6팀 노창곡 △시사교양국장 한학수 △시사교양5팀 데일리파트 허진호 △라디오국 라디오편성전략팀 송윤석 △라디오국 라디오2팀 이한재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팀장 김미정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구영호 △자산운영국 자산기획파트 한임경 △기술인프라국 송출팀 김두현 △기술인프라국 송신팀장 김한도 △제작기술국 종합편집팀 신동창 △제작기술국 종합편집팀 김대원 △제작기술국 보도기술팀 김두진 △제작기술국 보도기술팀 유선복 △제작기술국 보도기술팀 방호명 △제작기술국 라디오기술팀 목상우 ◇부장 승진 △비서팀 김성진 △감사국 감사2팀장 이준희 △BIZ혁신국 기술정보사업팀 육덕수 △미래성장국 투자개발팀 이용성 △미래성장국 AI전략팀 유영진 △미래성장국 AI전략팀 진민경 △기획국 그룹기획팀 이수진 △정책협력국 대외협력팀 김승환 △정책협력국 대외협력팀 김영혜 △정책협력국 법무팀 고정현 △콘텐츠전략국 편성팀 김종호 △콘텐츠전략국 콘텐츠프로모션팀 박찬일 △미디어전략사업국 미디어사업팀장 이청재 △미디어전략사업국 OTT글로벌사업팀 김현주 △미디어전략사업국 매시업사업팀 이경빈 △콘텐츠솔루션팀 콘텐츠솔루션2파트장 오세란 △영상센터 영상1팀 김명훈 △영상센터 영상1팀 김상훈 △영상센터 영상2팀 전상우 △뉴스룸 조현용 △뉴스디자인팀 (모션그래픽파트) 박광용 △편집센터 (라디오뉴스파트) 천현우 △취재센터 정치팀 김재경 △취재센터 정치팀 이지선 △취재센터 국제팀 윤성철 △취재센터 국제팀 장재용 △취재센터 국제팀 양윤경 △취재센터 국제팀부 박주일 △취재센터 사회팀 이용주 △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제작팀 고은상 △스포츠국 스포츠취재팀 박주린 △스포츠국 스포츠기획사업팀 심호준 △스포츠국 스포츠기획사업팀 김상민 △스포츠국 스포츠기획사업팀 이명진 △뉴스영상국 뉴스영상2팀 현기택 △드라마스튜디오 1EP 이월연 △드라마스튜디오 2EP 박상훈 △예능기획센터 예능5팀 강성아 △예능기획센터 예능6팀 허항 △시사교양국 시사교양2팀 김신완 △시사교양5팀 위클리파트장 김동희 △라디오국 라디오편성전략팀 김지훈 △라디오국 라디오편성전략팀 류의성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박진수 △자산운영국 자산관리팀 염두섭 △자산운영국 자산기획파트 윤원재 △기술관리팀 장비관리파트 추연태 △기술인프라국 송출팀 정재관 △미디어IT센터 IT솔루션팀 안경찬 △제작기술팀 영상기술파트 강동석 △제작기술국 보도기술팀 신용호 ◇차장 승진 △크리에이티브사업팀 뮤니버스파트 이준범 △미래성장국 AI전략팀 이동길 △콘텐츠전략팀 (개편전략파트) 조은솔 △콘텐츠전략팀 (콘텐츠기획수급파트) 현유석 △콘텐츠전략국 편성팀 양동헌 △콘텐츠전략국 콘텐츠프로모션팀 김동희 △미디어전략팀 (미디어전략파트) 노정은 △보도본부 보도운영팀 전태석 △편집센터 뉴스디자인팀 이승연 △취재센터 정치팀 이문현 △취재센터 정치팀 이재욱 △탐사제작센터 스트레이트팀 임상재 △뉴스영상국 뉴스영상2팀 강종수 △드라마스튜디오 드라마운영팀 이준하 △드라마스튜디오 2EP 최정인 △예능본부 예능4팀 신현빈 △예능기획센터 예능6팀 강지희 △예능기획센터 예능6팀 박수빈 △시사교양국 시사교양2팀 소형준 △아나운서국 아나운서2팀 정다희 △미디어IT센터 IT솔루션팀 목진우 △미디어IT센터 IT솔루션팀 최예리
■ICT폴리텍대학 △학장 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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