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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평수도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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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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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새로운 부대에 합류했으며, 최근 IS 연계 의혹이 제기돼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새정부의 군대가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1년 전 반군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둬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면서 급히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알바바 대변인은 “우리는 11일 만에 시리아 전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로 인해 안보 및 행정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알바바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IS에 정보를 유출하는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게 돼 바디야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며,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지 내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순히 IS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알바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시리아군과 보안군이 바디야 지역에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여 IS 조직을 소탕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해 IS 격퇴를 위한 미군 주도 연합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보안군에 IS가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HTS)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분열된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 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며 “최근 공격은 이러한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총격 사건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을 재차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라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며 총격범과 시리아 정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시리아군이 직면한 내부 갈등과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 정부는 알샤라 대통령이 소속된 HTS 전 구성원을 비롯한 다양한 반군 집단을 시리아의 군대와 보안군에 통합시켰다. 이중엔 올해 두 차례 소수민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한 강경파 전투원들도 포함됐다. 명목상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벌이 여전히 옛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1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지난 4월 2000명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성급한 미군 철수는 IS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유리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 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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