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필리버스터 이튿날 본회의장에 국힘 의원 2명뿐…민생법안까지 붙잡아 놓고 ‘나 몰라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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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때도 있었다.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 절대다수는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배현진·임종득 의원 3명뿐이었다. 그마저도 성 의원이 6분쯤 뒤 나가 2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각 이재정·홍기원·박지혜·이재강 의원 등 4명이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보다 적었다. 형사소송법의 소관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송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할 즈음인 10시 33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송 의원이 10시간 10분간의 발언을 마친 10시 43분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에선 성일종·김은혜·유상범·박정하·배현진·정동만·박수민·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9명이 자리해 있었다. 이들은 단상에서 내려온 송 의원과 악수한 뒤 담소를 나누며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다음 순서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10시 44분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재정·이용선·홍기원·이재강·임호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정 장관만이 자리해있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난 오전 11시46분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50분 가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니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수영·임종득·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곧바로 들어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표결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후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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